대우조선·아시아나…현안 처리 속도 못 내는 공정위

대우조선 2년·아시아나 10개월

미뤄지는 심사에 업계 우려 가중

연내 처리 약속했지만 가능성 낮아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7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책소통간담회 자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인수·합병(M&A)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자 관련 업계에서 심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처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M&A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한 지 2년 3개월이 지난 상태다. M&A 신고 대상 국가 6개국 가운데 3개국(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개국 가운데 2곳(유럽연합·일본)은 1단계 심사를 2019~2020년 마쳤다. 반면 공정위는 아직 1단계 심사도 끝내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M&A도 공정위가 올해 1월 14일 신고서를 접수해 10개월째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애초 올해 6월 말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결국 실패했다. 현재 M&A 신고 대상 9개국 가운데 터키와 대만, 태국만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M&A 심사가 늦어지면서 관련 업계와 기관에서는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실기업이 도태될 때 생기는 파장을 경쟁 당국(공정위)이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장서서 다른 경쟁 당국을 설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 정책소통간담회 자리에서 “(기업결합 관련)경제분석은 거의 마무리됐고 시정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며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어 연내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는)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감독 체계 만들려면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의 협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조 위원장과 달리 실무진은 안건 처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국토부와 그 부분(M&A)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그래야만 이 결합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향후의 경쟁 제한이라든지 소비자 피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정책관은 특히 “심의는 변수가 있다”며 “외국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이나 변수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해양 M&A 또한 고 정책관은 “연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면서도 “공정위가 일방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업과 합리적 조치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해운업법 개정을 놓고 해양수산부과 의견 충돌을 빚는 부분도 제자리걸음이다. 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이 공정위와 해수부의 생각을 듣고 조정할 필요도 있다. 그런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면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정작 부처 실무진 협의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공정위와 해수부는 담당 국장급 협의회를 열었는데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추가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회의를 끝낸 바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 14일에 해수부 담당 국·과장하고 저와 저희 사건 담당 과장이 만나 해운법이나 담합 관련 해수부 입장을 들었다”며 “저희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고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생각해볼 시간 갖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향후 협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계획은 안 나왔다”며 “내부적으로 고민할 것도 있고, 정리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