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1인당 지원금 규모
美 5%·日 2.3% …韓 1.3%"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국민이냐 선택적이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이재명 후보도 말했지만 미국은 전국민에 대해 세 차례 지원해줬다"며 "약 300만원대,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다. 일본은 전국민에게 10만엔(약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1인당 2.3%"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쳐 한번은 전국민, 한번은 선별적으로 줬다"며 "이게 우리 GDP 대비 1.3%다. 약 50만원인데 그래서 국격에 맞는 추가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1인당) 최하 30만∼50만원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선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다"며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이냐 대선 후 (추경)이냐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전 지급으로 인한 '매표 논란'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소비진작과 위로 성격이 있었다면, 위드코로나에 맞춰 지원할 것들이 있지 않으냐"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야당과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 판단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