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 개최
정부는 8일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어 호주에서 20만7000ℓ의 요소수를 수입하기로 한 데 이어 다음 주 안으로 베트남에서 200t의 요소수를 수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당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합동 대응회의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범부처 차원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과 총력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다음 주 안으로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기로 했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함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t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7일 발표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ℓ에서 2만7000ℓ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국 정부에 우리 기업이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과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8일부터 요소ㆍ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안으로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