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당 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산자부 고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 (가운데) 등이 지난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유상범, 윤 의원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여당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여성가족부 장·차관 등 관계 공무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진규 1차관은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공약을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차관, 기획조정 및 정책기획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는 (민주당 측)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서로 공모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선거 전반을 관권 선거로 만들 수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반드시 일벌백계로 처리되어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