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관심에 재정준칙 표류...1년간 뭐 했나

내년 나랏빚 1000조원 시대 앞두고

대선 앞둔 정치권 선심성 재정 지출

‘한국형 재정준칙’ 1년째 논의 중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재정 지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정치권의 이러한 발언들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최소한의 ‘제동 장치’로 마련한 재정준칙마저 지난해 국회 제출 이후 1년 동안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나라 살림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1인당 최대 25만원 수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예산 15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 내년 1월 안으로 국민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에 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재정 지출 발언은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가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은 관심 밖이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 90여 개 나라가 재정준칙을 두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정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담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국가재정법)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2월 제384회 국회 임시회 때 다른 108개 법안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 상정만 됐을 뿐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전문위원 보고를 제외하면 이날 회의에서 ‘재정준칙’ 단어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국가 전체 재정과 관련한 사안이지만 법안 제출 이후 관련 논의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국회가 재정준칙에 관심을 두지 않자 기재부 역할에 대한 비판도 늘어나고 있다. 재정준칙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기재부가 법 통과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정치권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기재부가 재정준칙 통과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재정준칙 마련이 늦어지면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대표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를 기록하게 돼 내년엔 50.2%로 사성 처음 GDP 절반을 넘어선다. 무디스, S&P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마저 우리나라 재정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