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의 딜레마...경제학계 엇갈린 전망

인플레 압력↑ vs 경기 위축 우려

KDI ·前 금통위원 금리인상 제동

25일,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월 12일 오전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며 한은이 통화정책 정상화 명분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금리인상 신중론’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당초 시장은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을 확실시하는 분위기였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해왔기 때문이다.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1%까지 올리고 내년 최소 1~2번의 추가 인상을 통해 1.25~1.75%까지 금리를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직후 “이번에는 동결했으나, 경기 흐름이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음달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 명분은 ▲가계부채 폭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과도한 쏠림 ▲물가 상승 ▲미국의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 신호 등이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속되며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도 6개월 넘게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KDI는 지난 4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물가와 기준금리에 대한 큰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KDI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한은 예상보다 높은 2.3%와 1.7%로 전망하면서도, 이같은 흐름을 일시적이라고 보았다.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규제 강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시장에 충격을 줄 경우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또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자들의 부담을 더 키울것이라 주장했다. KDI는 “0%대 저금리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p) 인상하는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25bp를 인상하는 것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2일에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신인석 중앙대 교수가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의 안정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전세자금대출이며,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것이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한은이 금통위 회의를 열흘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한은과 KDI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충돌은 처음이 아닌만큼, 이달 기준금리 인상 관측이 더 우세하다. 2014년에도 KDI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내놓으며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을 주장했으나, 한은은 12월에 보란듯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가계 대출이자 부담이 심화된 점, 한국이 미국 등 주요국보다 금리인상 시계가 빠른 부분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한은과 KDI의 상반된 견해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한은과 경기에 더 주안점을 두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서 발생하는 차이”라며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가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까지 조정하고 내년 1월과 3분기 두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최소 1.25%까지 올리는 예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