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청년활동가에 "룰 어길 수도…나도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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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양식 선 넘을 때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 판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위법적 활동에 대해 "공동체의 협의된 룰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문화시설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들과 만나 "나도 범법자, 전과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관련 발언은 한 청년 활동가가 두산중공업의 석탄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 뒤 나왔다.

이 후보는 "우리는 때로 사회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범법을 하는 때도 있다"며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쟁의 양식이 선을 넘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방역지원금' 둘러싼 당정 대립 격화…靑 불편한 속내

청와대가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갈등에 불편한 기색이다. 여당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에서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당정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 만큼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지원금이 아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에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많을 것이라며 내년 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 문대통령 "종전선언은 외교 몫…국방 뒷받침은 군의 몫"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 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에 삼정검을 받은 준장 진급자는 육군 50명, 해군 11명, 공군 12명, 해병 3명 등 총 76명이다.

▲ '현재'에 타협한 바이든·시진핑…'미래'는 동상이몽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화상으로 만나 양국 현안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미래 구상에 대해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미국이 민주적 가치에 기초한 기존 국제질서에 중국이 편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중국은 "지구가 양국을 모두 수용할 만큼 광활하다"며 '양극 체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 "민주화 자녀 특별전형 철폐"…안철수, 청년정책 공약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입 수시 전면 폐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합의 없는 특별전형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안 후보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16일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활용해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수시 전면 폐지 및 수능 연 2회 실시 △정시 일반전형 80%·특별전형 20% 혼합 △특별전형 중에서도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 철폐 △사법시험 부활 △고용세습·채용청탁금지법 등을 공약했다.

대입 전형과 관련해 안 후보는 "대학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수험생들의 기회 보장을 위해 연 2회 수능을 실시해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