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23년史…정부 공적자금 회수 '명암'

지분 매각만 열 차례 '우여곡절'

원금만 되찾고 성공 자평 '지적'

우리금융그룹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금액.ⓒ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의 최종 고지에 다가섰다. 열 차례에 걸친 지분 매각과 기업공개(IPO), 계열사 정리 등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일궈낸 성과다.

정부 역시 과거 우리금융을 살리기 위해 투입했던 13조원에 달하는 돈을 거의 회수하게 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완벽한 공적자금 회수 사례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 유진프라이빗에쿼티(이하 유진PE)와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약 8977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매각 완료 시 우리금융에 투입된 12조7663억원의 공적자금 중 96.6%인 12조3360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향후 잔여 지분 5.8%를 주당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코앞에 두게 됐다. 정부는 1998년 옛 한빛은행 시절 예보를 통해 공적자금 12조7663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 여파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과 하나로종금, 평화·경남·광주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사로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이후 우리금융은 민영화를,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IPO였다. 우리금융은 2002년 주식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예보는 보유 지분을 매각해 3600억여원의 공적자금을 거둬들였다.

이어 예보는 2003년 말까지 우리금융 보유 지분을 50% 미만까지 축소하겠다는 목표로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매수 수요를 찾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공자위 의결을 거쳐 지분을 조금씩 덜어내는 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후 이번까지 포함해 정부가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한 횟수만 총 10차례에 달한다. 또 지방은행 계열사 매각, 배당금, 파산배당금을 통해 자금을 회수했다. 이제 남은 회수금액은 4303억원까지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해 정부 소유 금융지주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숨겨진 시간과 비용은 어디로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마냥 콧노래를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년이 넘는 동안 달라진 돈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원금 회수만으로 완전한 성공을 논하기엔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지난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우리금융 공적자금 뒤에는 상당한 금융비용이 가려져 있다. 우선 예보는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이른바 예보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른 이자 지급액까지 따지면 우리금융에 들어간 실질적인 공적자금은 18조원으로 불어난다는 추산이다. 우리금융에 직접 집어넣은 돈 이외에도 간접적 출혈이 상당했던 셈이다.

아울러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이 다른 곳에 활용됐을 경우와 비교한 기회비용도 고려 대상이다. 줄곧 저금리 기조가 심화하기는 했지만, 우리금융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웬만한 은행 예·적금에만 넣어 놨어도 해마다 수천억원의 이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규모다. 정부의 자금은 결국 세금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로서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적 손실을 떠안은 모양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 여부를 두고 정부가 매번 원금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