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보험사 헬스케어 위해 부수업무 폭넓게 허용"

"리스크 우려 보험사 사전 검사"

금감원장-생보사 CEO 간담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5일"보험사의 자산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생보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 뿐만 아니라 금리역마진 구조,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이슈 등 쉽지 않은 영업환경 등에 대응해 보험사들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감독·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 및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 모집단계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과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망도 내놨다. 우선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하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