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공수처 수사, 편파적이고 미흡…공수처법 손봐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민의힘 사법개혁위원회 의뢰 여론조사

국민 72.4% '공수처 수사 중립적이지 않다'

국민 36.5% '공수처법 폐지해야'…36.1% '공수처법 개정해야'

사개위 "모든 성별, 연령대, 지역에서 부정평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국민의 10명중 7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하고 편파적이며, 공수처법 폐지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사개위 의뢰로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평가는 18.1%(매우 잘하고 있다 5.0%, 대체로 잘하고 있다 13.1%)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74.8%(매우 잘 못하고 있다 48.0%,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를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21.5%(매우 잘하고 있다 6.5%, 대체로 잘하고 있다 15.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72.4%(매우 잘 못하고 있다 46.2%,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26.3%)를 기록했다.

공수처법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엔 '현행 유지'가 16.4%, 폐지 36.5%, 개정 36.1%, 기타 11.0% 등으로 조사됐다.

사개위는 "모든 성별, 연령대, 지역에서 공수처 수사의 효율성과 중립성에 대한 부정 평가가 많았다"며 "특히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입법 당시와 다르게 공수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련 여론변화 추이 그래프 ⓒ윤석열 후보 선대위 사법개혁위원회

사개위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는 특별검사와 법원 및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있으므로 공수처는 옥상옥이다"며 "더구나 출범 이래 약 1년 동안 구속 0건, 기소 0건일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해온 10여 건 중 4건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것으로 중립성을 상실했고, 최근 불법적인 언론인 사찰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사개위는 공수처 구성방안, 폐지 및 개혁을 포함해 모든 문제점을 심층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8%로 최종 1005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