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文 부동산 정책 또 뒤집기

재산세·건보료 올해 수준 동결 제안

李 "이념으로 정책 수행 안 돼" 훈계

"필요하면 바꿀 용기·유연성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재산세·건강보험료 올해 수준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 수급 자격 탈락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 대책 두 가지 사항을 당과 정부에 주문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하여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지만, 당과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놓고도 당내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과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