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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집중…금융불균형 심화"


입력 2021.12.23 11:00 수정 2021.12.23 09:4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대출 접근성 격차→자산 격차 확대 등 경제적 불평등 심화

한은 "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병행 필요"

DSR 상승에 따른 소비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율 그래프 등 ⓒ 한국은행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저소득층 소비가 제약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집중됐는데 대출 접근성 격차가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는 자연스러운 수준이나,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채 수준은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말 843조원에서 올해 3분기 1845조원까지 불어났으며, 주요국 대비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3월말 기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9%로 상위 30개 주요국 평균(63.2%)을 상회하고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 폭(31.7%p)도 주요국(6.9%p)보다 크게 높았다.


한은이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치를 추정한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45.9%로 3월말 평균 DSR(36.1%)을 상회하고 있어 아직까지 가계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단 가계의 DSR이 8%p이상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과 청년층은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임계치 초과 가구 비중은 각각 27.7% 및 19.7%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가계부채가 부동산 등 자산매입에 활용될 경우 자산가격 변동을 매개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내외 충격으로 인해 금융·경제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증대됐다. 다만 최근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데다, 가계 주담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비율이 낮은 수준(9월말 평균 40.1%)을 보이고 있어 큰 폭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 예상분포 꼬리위험이 증가하는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 가계대출 부도율은 0.83%(지난해 4분기)에서 1.18%로 상승하고, 부실규모도 5조4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럼에도 금융업권들의 평균 자본비율은 모두 규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가계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소비를 제약할 수준까지 이르지 않고, 금융불균형이 발생해도 금융기관들이 대체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계부채 누증시 금융•실물경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노력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시장의 자금쏠림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국내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은은 “국내 금융불균형은 최근 일부 개선됐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누증된 상황”이라며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를 확대시키고, 특히 주요국 대비 국내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금융불균형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대외의 금융불균형 누증 정도 및 속도, 재정 및 통화 정책의 변화 등 관련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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