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됐지만 이명박은 제외
"국민화합 아닌 정략적 차원 사면
이석기 사면 반발 무마 위해 활용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보복'이었음을 확인"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참담한 심정"이라는 심경을 전하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사면 카드를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및 참모 일동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면을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며 "우리는 이번 사면이 그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되기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두 분 전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구속해 뒀다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중 한 분만 사면했다.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을 겨냥해 "법치의 원칙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인사들을 사면하는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나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본인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지만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은 평소에 이 정권에서 사면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고령의 대통령이 코로나까지 겹친 엄동설한의 옥고를 잘 견뎌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