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부동산] 李, 돌연 세제개편 드라이브?…시장 혼란 진화해야

이 후보, 양도세 중과유예·종부세 완화 이어 취득세 조정

“차등적인 개편, 시장 더욱 혼란…실험적인 세제 완화”

여야 대선후보들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완화,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동결 등 부동산 공약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데일리안

여야 대선후보들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완화,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동결 등 부동산 공약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들을 겨냥한 규제 완화책이 나오면서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번엔 취득세 조정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이은 세제 완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내년도 재산세 부과 시 올해 공시가 적용 방안 등을 제안하며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경선 전부터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후 증세 논란이 거세지자 국토보유세를 일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 직속 부동산 기구 출범 첫날인 지난달 28일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주장하며 다시 한 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발표를 했다. 윤 후보는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위한 TF가동 등 세부 정책 5가지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단순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단순 누진세율을 추과 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에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거래 침체기에 들어섰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내놓는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 후보는 세제에 대해 차등적인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는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또 당선이 되고 나면 한다는 공약들은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실험적인 세제 완화를 내놓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향후 1년 간 첫 6개월은 전액, 이후 3개월은 50%, 나머지 3개월은 25%를 차등 면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중과 유예에 반대하자, 내년 대선 이후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4개월·3개월·3개월로 나눠서라도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