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조 추경 결의안' 제출하며 압박…정부는 난색

與 을지로위, 추경 촉구 결의안 제출

이재명 "추경은 불가피, 빨리 편성하자"

윤석열도 "정부가 제출하면 신속 논의"

1월 선보상 법안, 2월 추경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청년, 자영업자들과 온라인 화상으로 가진 2022년 임인년 새해 시무식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의 새해인사말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를 향한 추경 편성 압박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임시국회를 통해 ‘선지원 선보상’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2월 경에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 풀기’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10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2022년 새해 1호 의안이 된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다”며 “정부가 올 1분기 손실보상금 예정액 가운데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것은 다행이나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선 지원’ △경영상 피해 등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PPP제도 도입 △100조 추경 편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100조 추경’은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25~30조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께 가장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은 주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올해 첫 과제로 추경 편성을 상정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 1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는 “당정이 협력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선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경보다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소비판매액이 감소폭이 줄었고, 추가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야 대선 주자들도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2월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조 규모의 추경을 촉구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부산신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용과 규모가 문제이지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편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