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U 녹색분류체계 확정 아냐…향후 논의 지속”

“국가 간 찬반있을 것…지켜봐야”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지난해 말 공개된 유럽연합(EU)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EU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EU 집행위원회의 원자력발전과 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중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EU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으로 채택되기까지 최소 4개월(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 녹색분류체계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LNG 발전에 대해서는 ㎾h(킬로와트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EU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해서 살펴보는 한편 기준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해 검토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