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 전문가 "빅테크와 공정경쟁 기반 마련돼야"

고승범(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요 경제·금융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민간 금융권 전문가들이 시장 발전을 위해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전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민간 금융 연구소장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산업의 전망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과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윤주 BCG 파트너 등이 참석했다.

이 소장은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조속한 시행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이용 활성화 ▲보험사의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소장은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등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 권 본부장은 금융산업도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는 관점 하에 해외법인의 출자 관련 제도 합리화 등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 소장은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빅테크가 금융업 등에 진출 시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나,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빅테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견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최근 2년간 국내 주식투자 인구 및 관련 가계자금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 이외의 매수기반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BDC 및 목적형 ISA 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