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종료…만기연장·상환유예해야
금융권 리스크 우려는 알겠지만…
자영업의 위기는 빈곤 확산 부른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코로나19 창궐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3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이를 재차 연장하고 유예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15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3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SNS에서 안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만기 연장된 대출금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09조9000억 원, 상환유예된 원금은 12조1000억 원이며, 상환유예된 이자만도 2097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안철수 후보는 "금융당국은 거치 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등 연착륙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급된 대출자산의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우려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자영업의 위기는 빈곤의 확산 등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결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유예 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연장금리도 인상 전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