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비용 일부 재정서 부담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국군장병들의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인 장병 10명 중 7명이 매월 5만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 병사 월급이 약 67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월급의 약 10%가 통신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통신사의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