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개발공약으로 일부지역 주택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속도내는 모습”이라면서도 “1월 들어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선거과정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현정부·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강남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며 “같은달 서울(-0.48%)과 수도권(-1.09%), 전국(-0.91%)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집계 후 최대폭으로 둔화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대비 15.3%포인트(p)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재갱신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1월 둘째주 주간동향으로 봐도 서울의 경우 하락을 보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지역에서 1년 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월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안정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사전청약 주요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천호 공급하겠다”면서 “이 중 면적(중대형)과 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호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이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했다”면서 “사전청약이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000호, 3월 인천 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해 대국민 체감도를 더욱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증가 폭이 크게둔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증가율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월 초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 수준”이라며 실제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고 봤다.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며 “지난해 연간으로는 7.1% 증가했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6.6% 증가해 관리 목표(6%대) 범위내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