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재정 정책, 소득 재분배 기능 미흡”

中 경제 성장 둔화, 재분배정책 원활 추진 어려워

중국 소득 지니계수 추이 그래프 ⓒ 한국은행

중국 경제가 개혁 개방 이후 고속 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재분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장세 둔화로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은 ▲성장둔화 우려 ▲세수 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 경영여건 ▲집단간 격차 해소 곤란 등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소득 지니계수는 중국(42.1)이 상위 중진국 평균(40.5)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소득불평등도가 금융위기 이후 소폭 개선세로 돌아섰으나, 최근에는 높은 수준에서 정체됐다.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은 6.2배로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후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했다. 최상위 1% 게층 소득 점유율은 꾸준히 hkreo된 반면 하위 50%층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률 역시 20% 수준으로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이같이 중국 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별로 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질 수록 시장 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높아지나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42.1)는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42.3)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지출 중 보건, 사회복지지출 비중(35%)이 낮은데 주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농민공 등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집단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제도 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재분배정책의 원활한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은 “중국 성장세 둔화 우려에 2035년까지 GDP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는 용이하지 않아 재분배정책 추진여력은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라는 목표 하에 기업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집단간 소득격차 확대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내부결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되어온 제도적 문제로 경제적 접근법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