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해진 李, 쏟아내는 파격…묘수일까 자충수일까

계속된 파격 정책에…진보 '이재명 색채' 희미해져

"자칫 '집토끼'도 놓쳐…중도층 노린 공약 효과 적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 발표에 앞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뜻으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놓는 대책들이 파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던 대출 규제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보다도 더 많이 완화하겠다 약속하기도 했고, 반발로 인해 잠시 뒤로 미뤄뒀던 기본소득 마저 다시 꺼내들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30%대 박스권 지지율이 장기화되자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다만 계획대로 중도층 표심이 움직일지, 파격이 계속 될수록 '이재명 색채'가 희미해지고 포퓰리즘 논란이 이는 만큼 당심 이탈을 부추기는 자충수가 될 지를 바라보는 의견은 분분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는 주택 금융 관련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해 내집마련 여력을 높여주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8억원의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7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과도한 매수 심리를 억제해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민주당 기조와는 대척점에 서는 방안이다. 특히 이번 방안은 앞서 윤 후보의 공약인 'LTV 80% 인정' 보다도 더욱 우클릭적 성향이 강하다.

이 밖에도 최근 이 후보가 내놓는 공약들은 파격적인 측면이 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대표적이다. 당장 의료계에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새어 나왔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적다며 일단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장기·저금리로 빌려주겠다는 기본대출 공약도 비슷한 사례다. 누구나 신용점수에 관계없이 설정된 금액을 저금리로 은행권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것인데, 은행권에선 리스크 관리 탓 저신용자에겐 추후 신용대출 등을 강하게 통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요 며칠 사이에는 청년층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기본소득도 공약했다. 이반된 민심이 돌아오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이라지만,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동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율이 적체되자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럴 경우 당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 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는 건 민주당 정통 지지층들이 이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보수층 표심에 따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다"며 "큰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집토끼마저 놓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