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규제완화…전문가가 평가한 '4인4색' 부동산 해법

여야 대선후보, 주택공급 확대 한 목소리

李 "대대적 공급확대", 尹 "대출완화·임대차3법 개정" 등 강조

安 "자가보유율 61%→80%", 心 "정치권 합의 먼저"

전문가 "구체적 방법 없이 표심만 자극, 시장안정 힘들어"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첫 TV토론에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이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첫 TV토론에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이었다. 네 후보는 주택공급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방식에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일 방송3차 합동초청 TV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네 후보는 모두 대통령이 된다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대적인 공급정책'을 제1순위로 두고 생애최초 한정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90%까지 인정, 청년층은 소득 기반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인정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목했다. 각종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봤다.

윤석열 후보는 대규모 주택공급과 함께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윤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3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세)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소멸 매물들이 시장에 풀려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세)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소멸 매물들이 시장에 풀려 임대차시장 불안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데일리안DB

윤 후보는 전국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보다 실제 수요가 있는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과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집을 공급해 현재 61% 정도인 자가보유율을 임기 말까지 80%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언급했다. 세대별 쿼터제 도입 등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앞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땅과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정치권 합의를 이뤄내겠다"며 "44%의 집 없는 서민들을 중심에 두고 공급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내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만큼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거두는 방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공급확대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한 설익은 부동산 공약 남발은 되레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견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시장은 재화 시장이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며 "시장 논리로 바라보는 게 현실적인데 그런 점에서 네 후보 모두 공급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부분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무주택자에게 집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하는데, 후보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며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집값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양질의 주택을 빨리, 많이 공급하면 집값은 100% 잡히겠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해 보인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있고, 대출 규제를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지 않고 투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풀 방법 등이 나오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또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있어도 집을 안 사는 사람도 있다. 대출 규제를 풀어도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면 무주택자도 집을 안 살 것"이라며 "특히 자가보유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은 주택시장 안정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