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④] 도입 반대에서 확대까지…대선 후보도 ‘동상이몽’

이재명·심상정 ‘찬성’…“민간 부문 확대”

윤석열 “공공기관 우선 시도해 봐야”

안철수 ‘반대’…“귀족 노조 눈치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하반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차츰 민간 부문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재계와 노동계 모두 후보들의 관련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의 노동이사제에 관한 입장은 반대부터 찬성, 적극 확대까지 다양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정책적으로)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이 후보는 “노동자들이 대표 한 명 뽑아서 수많은 이사 중 1~2명 참여한다는 게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나”며 “외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공공분야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민간 영역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사 자격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 역시 지난달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대선 후보 공동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제는 진보정당 태생 때부터 제기했던 공약”이라며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시대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이사제를 이런 노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손꼽았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실제 법률로 해서 운영을 하는 현실,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특히 윤 후보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문제와 연결해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그 부분(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넘어오게 될 걸 우려하는 등 볼멘소리들이 있는데, 적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이 부실하면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TV 토론회, 윤-안 공방 속 심상정 가세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도 시행 전면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 안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정부가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법제화에 반대한다”며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민주당·국민의힘)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더불어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작품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와 윤 후보는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공공기업 노동이사제를 찬성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조사해보니 20개 공기업 현직 26명 노동이사 중 15명은 민주노총 출신, 7명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노동이사 85%가 노조 출신이다. 강성 귀족 노조가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좀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 돼서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 제어할 필요 있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두 후보 논쟁에는 심상정 후보도 가세했다. 심 후보는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는 그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가 어떻게 가야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후보는 “안 후보는 포스코 사외이사로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반대한 것은 3건밖에 없다. 당시 부실기업 인수를 막지 못해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봤다”며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 있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노동이사제⑤] 엇갈리는 기대와 우려…성공 위한 조건은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