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우크라 사태 일일 상황점검체계 운영…범정부 총력대응”

‘제4차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상시 모니터링”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3일부터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일 개최하는 일일 상황점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에서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금융부문 익스포저는 전체의 0.4%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이 차관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 대규모 군사충돌이 발생하거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더해 23일부터는 관련 전 분야의 상황에 대한 일일 상황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애로접수와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방안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또 서방국의 수출·금융제재 발동이 현실화될 경우 특히 애로 심화가 우려되는 수출·수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자금애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공급망 측면의 수급안정화 노력도 가속화한다.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규모를 실시간 파악하고,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주력한다. 혹여 물량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타국을 통한 대체 도입과 정부 비축유 방출도 개시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에게 공급받는 원자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하고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의 경우 국내생산과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곡물 수급애로 및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업계 차원의 사료원료 배합비중을 조정하고, 안전재고 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도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미국의 제재대상 러시아은행과의 거래 상황 및 자금흐름 파악 등 점검을 강화한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와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한 비상 점검·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