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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게임위원장 "무분별한 NFT 게임…소비자 피해 우려"


입력 2022.02.25 15:35 수정 2022.02.25 15:57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NFT, P2E 게임에 부정적 입장 전해

"다양한 코인 기반 게임 출시, 걱정 된다…위험 요소 보여"

규제 완화 시 소비자 피해 우려 전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게임정책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플레이투언(P2E) 게임과 관련해 "위험한 요소가 보인다"며 우려의 시선을 전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게임정책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이슈들이 많았는데, NFT· P2E 등 혼재가 되고 있다"며 "대개의 경우 이더리움 기반의 별도의 체인이 있었으나 이제 다양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체코인)에서 게임을 준비 중이라고 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크게 (분산된 서버에 기록하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뉘는데, 지금은 누구나 그냥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얘기만 한다"며 "게임사가 발행한 알트코인으로 거래소에 상장하고, 유통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게임 형태를 보면 위험한 요소가 보인다"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지만 사실 피해는 멀쩡한 일반 소비자가 입는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도 '사행성'을 이유로 NFT 게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게임위가 블록체인, NFT 같은 신기술을 막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오해"라며 "게임산업법은 다른 문화산업법과 달리 사행성을 막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위메이드를 비롯해 넷마블, 컴투스 그룹, 네오위즈 등 주요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플랫폼, NFT 거래소 등을 구축해 직접 코인을 발행하고, NFT 기술을 접목한 돈 버는 게임(P2E)을 앞다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라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 진출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게임사와 이용자, 학계 등에서도 P2E 게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이날 김규철 게임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하면서 규제 완화는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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