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중온 아스콘 제조기술 이전 사업' 등 11건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해주는 릴리커버의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대한상공회의소

기존보다 30°C 낮은 온도에서 아스팔트를 제조할 수 있는 SK에너지의 신기술이 아스콘회사로 이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로봇이 즉석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주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와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실증사업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SK에너지)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릴리커버)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서비스(한국가스공사)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쓰리제이, SH바이오테크)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SK에너지)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휴먼앤스페이스)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이테스) ▲충전소·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두산메카텍)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기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블루앤트, 굿닥) 등 11건을 승인했다.

이날 샌드박스를 통과한 SK에너지의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기술 이전 사업’은 연료 및 오염물질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아스팔트 제조기술을 아스콘회사로 이전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온 아스팔트 제조기술은 고기능성 첨가제를 추가해 기존보다 약 30°C 낮은 온도에서도 아스콘을 제조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현행법상 신기술개발자는 사용협약을 통해 건설 신기술을 타 회사에 전수할 수 있으나 신기술이전대상기업을 건설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조사업자인 아스콘회사로의 기술이전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기술개발자가 제조사업자인 아스콘회사를 통해 신기술시공을 희망할 경우, 아스콘 회사가 건설사업자와 임대차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신기술사용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대한상의는 “고온에서 생산된 아스콘에 비해 양생시간이 적게 소요돼 포장 후 비교적 빨리 도로를 개방할 수 있다”며 “낮은 온도에서 아스콘을 제조하므로 아스팔트 및 골재 가열에 소모되는 연료를 절감하고 오염물질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대한상공회의소

릴리커버가 신청한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서비스도 이날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에 장착된 피부 진단기를 통해 소비자는 피부상태를 측정하고 설문을 수행한다. 피부 진단기는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피부관리 솔루션 및 성분을 추천한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내 로봇은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고 이용자는 앱을 통해 피부관리 코칭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현행법상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필수적으로 두어야 해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판매는 시장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위는 “스마트팩토리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K-뷰티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할 기회”라며 1명의 조제관리사가 여러 판매장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특례승인으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형 화장품 구매가 가능해진다”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화장품 관련 산업의 육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한 수소 유통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한국가스공사가 화물차의 일종인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수소공급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고, 수소공급업체가 이를 활용해 층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이다.

화물자동차운수법상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해당하는 튜브트레일러는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가 유상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수소 운송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국가스공사가 수소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신청기업 : 쓰리제이, SH바이오테크)도 실증을 시작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자가채취키트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기관(의료기관)에 보내면, 전문의가 성병 원인균 유무를 확인해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앱으로 통보한다.

국내법상 성병 원인균 검사결과를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앱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해외에서는 성병 원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홈 테스트(Home-Test) 시장이 지속성장 중이다.

심의위는 “성병 병원균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비뇨기과에 가야하는 심리부담감을 해소하고, 성병 수검율을 높여 성 관련 질병에 걸리거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년간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신청기업은 성병 원인균 유무확인 안내 서비스의 효용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휴먼앤스페이스의 조립식 돔텐트. ⓒ대한상공회의소

휴먼앤스페이스가 신청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됐으며, 분해‧조립이 용이한 제품이다. 단열․방수 기능이 있어 난방비 절감 효과와 방염처리로 화재 등에도 대응 가능하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하여야 하고, 안전․위생 기준도 천막 소재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었으며, 건축법상 조립식 돔텐트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했다.

심의위는 글램핑 야영장에 기존 천막 소재 이외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연관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협의된 안전기준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휴먼앤스페이스는 안전기준 등 관련 부가조건을 준수해 최대 180개의 돔텐트를 전국 야영장에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이테스), 충전소·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두산메카텍),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기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블루앤트, 굿닥)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적 파급력이 큰 에너지·인프라 과제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들까지 샌드박스를 활용해 실증에 돌입하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향후에도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등 3건도 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2020년 5월 출범 이후 148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