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시아 수출 통제 동참…3월 초 미국과 협의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초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이에 따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도 밝혔다.

기재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과 주요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기존 점검 분야 외에도 제재 영향 가능성이 있는 해외건설·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해 폭넓게 점검했다. 또 무력 침공사태 및 수출·금융 제재가 본격화되고 각 부문별로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즉각대응 조치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수출과 관련, 정부는 미 정부의 대(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수출 통제 설명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초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우리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국 금융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기관과 국내 금융회사·기업과의 거래 현황을 파악해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지난 25일 설치해 기업, 현지 주재원 등의 금융애로 접수와 해소 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네온·크립톤·크세논 등 핵심품목의 경우, 업계가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확대해 단기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시 수급우려 가능성이 상존하는만큼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해 수급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제3국 수입, 재고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3월 2일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를 통해 제재 세부내용 판단, 기업영향 등을 검토하고 기업 애로상황을 청취해 대응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력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범부처 비상 대응TF뿐 아니라 실물경제·금융 시장 등 분야별로도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해 비상 대응 총력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