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모두 6개월 연장

고승범(왼쪽) 금융위원장이 2월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시행돼 온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한 차례 추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전 금융권과 협의해 이번 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금융권 잠재부실의 최소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프로세스가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에 나선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만료 시점을 세 번 연장한 상태다. 2020년 9월과 지난해 3월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이르기까지 매번 6개월씩 기한을 늘여 왔다. 이 같은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잠재 부실 대출은 5대 은행에서만 1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