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체질 개선안 공개…李대통령 주문 사항은

금융위, 4가지 방향성 제시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 접근성

현장에선 중복상장 금지 방안 주목

李대통령 "디테일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중동 전쟁 국면에서도 코스피가 6000선 회복을 눈앞에 둔 가운데 신뢰 및 주주 보호 강화, 혁신기업 단계별 지원, 시장 접근성 개선 등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에 다가서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등 과감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으로 시장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은 멀다"며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신뢰, 주주보호,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등 4가지 방향에서 그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맥락에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 및 권한 확대,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 등이 추진된다.

특히 주가조작 가담자에 대해서도 신고 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람도 신고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면, 포상금을 주고 처벌도 감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한 가운데 더욱 파격적인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주주 보호와 관련해선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기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중복상장 금지만으로도 국내증시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 중복상장 관련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ROE(자기자본이익률)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대만과 유사한 수준이다. (쉽게 말해) 버는 건 똑같지만 PBR은 미국·대만이 4배, 한국이 1.5배다. (한국) 기업 가치를 낮게 쳐 준다는 뜻인데, 중복상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범위 및 심사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분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세 번쨰)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시 체질개선 차원에서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도 마련한다. 기능이 저하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 '2부 리그'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업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누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투자환경 개선도 모색한다.

이 위원장은 "누구나 자본시장의 성장과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장기투자 상품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민 체감형 신상품을 출시하겠다"며 "외환·증권 시장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해 외국인 투자도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증시 체질 개선을 '옥토 만들기'에 비유하며 '디테일'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밭을 정리를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야 된다"며 "(상법 개정 등으로) 큰 돌 몇 개 집어낸 거다. 중간 돌도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서 작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많이 얘기해달라"며 "정부에서 부족한 것은 딱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문제는 쉽게 고칠 수 있다"며 "사소하다는 일선의 문제를 신속히 바꾸면 거대한 입법 효과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계속 많이 찾아내야 한다.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