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보험료·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유예”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 등의 공과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도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출만기연장 등 한시적 지원조치 대부분이 3월 또는 4월 기한인 것을 감안해 이에 대한 연장·보완 여부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한다”며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황유예와 관련해선 이날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뒤 추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그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25일)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 시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3월31일), 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달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환경·여건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인 일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회복 흐름 견지 노력 속에서 여전히 소상공인, 취약계층 어려움,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리스크, 이에 따른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서민 생활 물가 상승)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 가중 및 우리 경제에의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음 주 대통령 선거일이 있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이와 같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대응 및 정책수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