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게임 분리 필요…규제보다 자율이 우선돼야"

2028년 메타버스 시장 1800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성급한 법제화 우려..."강도 높은 게임법 규제는 글로벌 성장 막을 것"

가이드라인 등 자율규제 적용이 적절

네이버 제페토 글로벌 누적 가입자 3억명 돌파 이미지.ⓒ네이버제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본격 다뤄지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가 유사성을 지닌 게임과 동일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4일 인터넷기업협회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공동으로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메타버스 정책세미나 '또 하나의 삶,메타버스가 여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메타버스를 게임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게임산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집중 논의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메타버스 산업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脫) 게임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전 교수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과거 '세컨라이프' 경우 레벨 상승 같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비대면 시대에는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상세계 재화의 가치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560조원 규모에서 오는 2030년에는 1800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 교수는 내다봤다.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공동으로 메타버스 정책세미나 “또 하나의 삶, 메타버스가 여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개최했다.ⓒ인터넷기업협회

이어 이승민 교수는 국내 강도 높은 게임 규제를 메타버스에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탈 게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프랑스, 미국 등은 우리 식의 게임 규제가 없다”며 "이에 게임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먼저 포착해 게임 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탈 게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메타버스가 게임 등급분류 대상이 된다면, 등급분류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메타버스 화폐가 게임머니로 규제 되는 순간 환전이 불가능해지고, 사행성 규제로 비즈니스 모델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형 메타버스와 비게임형 메타버스 구분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표준을 고려해 게임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당장 게임산업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탈게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등급분류제도는 원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규제가 되어버렸다. 디지털콘텐츠 전반에 걸쳐 규제의 탈게임화를 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성장성이 큰 메타버스를 육성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 총괄 과장은 “메타버스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며 "공동체를 규율할 수 있는 규약이 무엇인지, 자율규제나 어떤 윤리 형태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메타버스는 시간이 급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어도 몇 개월 내에는 1차적인 결론을 알려줘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행 게임법과 재작년 예고된 게임법 개정안 모두 새롭게 나타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래가 있는 것들은 포섭이 돼있다”며 "메타버스가 과연 산업으로서 형태를 갖췄나 의문이 들고 있는데 규제 당국에서 벌써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민 교수는 “우리나라 동영상 사이트가 세계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며 "규제를 디자인할 때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