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우크라사태, 금융·결제·수출 물류 어려움 가시화”

‘재외공관 신속 해외 송금 제도’ 활용 방안 검토

에너지 수급 영향 제한적, 사태 장기화 대비 필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6차 회의'를 주재, 모두빌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러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공조에 따라 금융·결제 부문과 수출 물류 분야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수출입과 유학경비·생활비 송금 등 전반적인 결제·송금 등 금융애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기관의 거래회피, 러시아 수입업체의 지급 여력 저하 등 거래상대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했던 결제지연, 거래위축 등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무역 외 거래의 경우 한국에서 러시아 현지 교민·유학생 등에 유학경비·생활비 송금이 일부 금융기관과 송금업체 등의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고, 주재원 급여 송금도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 애로 지원을 위해 현지 교민, 유학생들에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 등을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외교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신속 해외 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의 비상금융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기업과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 원 등 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대체 수출처 발굴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국내수급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고, 원자재 등 공급망 측면에서도 수급 관련 특이 사항은 없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