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차기정부 1순위 과제는 일자리 창출”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경제재도약 통한 일자리 창출 응답 60.5%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 중 미소를 짓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차기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 1000대 기업(응답 157개사)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5%의 기업이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차기정부 중점 추진 정책과제라고 응답한 기업(95개사)을 대상으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중립 연착륙(2.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규제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차기정부가 경제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경제법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37.8%)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32.4%)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차기정부 중점 추진 정책과제 및 경제재도약 통한 일자리 창출 중점 사업.ⓒ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에 대해서는 AI(2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선 AI·디지털 인력양성(39.4%)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기업가정신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정비(37.6%)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차기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업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차기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