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의동 시대' 먼저 오나…선결 과제 첩첩

문재인 대통령의 비협조 움직임에

現 인수위 사무실 통의동 집무실로

안보·국빈 영접 문제 등 난제 대두

협치 필요성 떠올라…"협치 통해 순리대로 풀어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청와대가 제동을 걸며 윤 당선인의 임기 초반 ‘통의동 집무실 시대’가 먼저 도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론 돌파라는 새로운 과제가 윤 당선인 측에 주어진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윤 당선인 측은 22일 취재진과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측의 비협조로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인수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용산 집무실이 차려지기 전 통의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윤 당선인이 업무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준용했던 건 1~2달이었기 때문에 준용원칙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 사용에 대해 승인을 내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이지만,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엔 협소한 시설과 경호 및 보안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위험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통의동 시대'가 현실화할 경우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준다는 상징적 의미와 별개로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경호 문제에 있어 방탄유리나 도청 방지 시설 등이 없는 통의동 집무실의 현실이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등이 열릴 수 없는 환경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서울청사나 기차 장소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비효율을 자초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는 여의치 않을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이르면 오는 5월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비롯한 국빈 영접 문제에서도 ‘통의동 집무실 시대’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문제로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여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의 한 건물에서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의동을 집무실로 사용할 경우 윤 당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초동 자택이 자연스럽게 관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불안 요소로 거론된다. 윤 당선인이 서초동에서 통의동으로 출퇴근하며 빚어질 교통 혼란 문제가 대두되는 탓이다.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신구권력 사이에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협치를 통해 순리대로 풀어가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취임 전 최대의 국정 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향후 도출될 수 있는 거대 야당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공약 이행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대 목소리에 밀려 집무실 이전을 늦추게 되면 임기 시작 후에도 여러 현안에서 밀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과 약속을 한 사안인 만큼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