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러·벨라루스 수출통제 시행…자동차 품목 할당관세 검토”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공급망 겸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결정했던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에 대한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를 본격 시행한다. 또 공급망 차질에 대응해 반도체 핵심 소재 할당관세 적용에 이어 납·구리 등 자동차 관련 품목 원자재에 대해서도 추가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지역 정세 불안, 국제사회 대(對) 러 제재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 피해와 결제·송금애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와 지난 6일 벨라루스에 대한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수출통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26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본격 수출통제에 들어간다.

차질 없는 수출통제를 위해 러시아데스크를 확대 운영하고,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상세 사양, 주요 문의사항 답변,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핵심 소재 등 주요 원자재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련해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어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을 비롯해 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 자동차 관련 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지역 봉쇄조치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공급망 측면 영향도 점검하고, 관련 대책 등도 논의했다.

이억원 차관은 “금주 중 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린성 등 일부 지역 외 타 지역 확진자는 안정화 추세”라며 “지난 주 봉쇄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 진출 기업 공장가동 차질 우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됐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물류, 출·퇴근, 부품수급 등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코로나19의 중국내 추가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