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기업 압수수색…檢 칼끝 청와대 겨누나

산업부 압수수색 3일만에…검찰 수사 '속도전'

검찰, 관련 공기업 서류와 PC 등 증거 확보 중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뉴시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핵심인사가 임기를 마치지 않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검찰이 한국전력 산하 공공기관 4곳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3일 만에 발전공기업까지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한전 산하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4개 공기업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관련 공기업 압수수색에서 서류 및 PC 등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백운규 전 장관과 국장 등이 한전 산하 발전소 4곳 등 공공기관 8곳의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도읍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9월 20일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사장 사표가 일괄 수리됐다. 남부·중부 발전소 전 사장은 임기가 1년 4개월, 서부·남동 발전소 전 사장은 2년 2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

김 의원은 "당시 산업부 담당 국장이 이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의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뒤 2019년 5월 장재원 남동발전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3년 가까이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현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며 "오늘은 앞으로 길게 이어질 '저강도 쿠데타'가 시작된 첫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8일 출근길에 산업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