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1월 전망치 유지

연례협의 보고서, 정부 예측 수치보다 0.1%p↓

IMF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되면 과감한 대응 필요”

수출 전용선복 지원 ⓒaT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 전망했던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0%)를 유지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문별 회복양상은 상이하다며 지난 1월 갖고 있던 성장률 전망치 3.0%를 유지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3.3%에서 올해 1월 3.0%로 0.3%포인트(p) 하향시킨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예측 수치(3.1%) 보다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이 예측한 수치와 같다. IMF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3.0%, 내년엔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IMF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외환보유액과 대외포지션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낮은 부실채권과 FX리스크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채·수익성은 취약하며, 특히 낮은 대출금리와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가계부채는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IMF는 올해 물가를 3.1%로 예상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올해 초 높은 물가를 기록하다 향후 금리인상과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는 3.1%, 내년엔 2.1%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했다. 또 대외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내수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의 정책권고를 보면,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될 때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와 부동산 취약성 개선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강화나 개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정성 강화와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IMF의 평가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오미크론 확산 등 경제회복·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구조개혁 추진,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