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국민이익"…尹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본격 착수

53개 정부 부처·기관 업무보고 마쳐

분과별 초안 작업…다음주 후보 선정

尹, 인수위 분과별 간사단회의 주재

"국정과제, 새 정부 설계도…실용주의·국민이익 기초 삼아 성과내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9일 총 53개 정부 부처·기관으로부터 1차 업무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국정 과제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실용주의와 국민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아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이들은 이르면 오는 30일까지 인수위 각 분과로부터 국정과제 초안을 제출받은 후 다음주 정도까지 '1차 국정과제 후보군'을 선정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10시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역동적인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양극화 시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수위의 목표를 잡고 분과별 유기적 협업으로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마무리 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면 국정과제 선정에 앞서 필요성·우선순위·실행가능성 이 세가지 기준에 따라 모두 53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내일부터 국정과제화 작업이 시작된다. 업무보고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예고했다.

원 부대변인이 전한 발언 이외에도 당선인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간사단회의에서 "반세기전 중화학 공업시대의 교육 제도와 노동 시스템으로는 과학기술 패권을 앞세운 4차산업 혁명시대에 응전할 수 없다"며 "첨단 과학기술의 확보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성장을 이루게 될 때 부모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양극화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가 만드는 국정과제는 새정부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분과별로 충분히 토론해달라"며 "결국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며 선도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유기적으로 소통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국민이 직면한 현안 중엔 얼핏 원론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상당히 고난도의 논리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 부동산 매매시장과 집값, 국민의 세금문제가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 코 다치기 일쑤일 것"이라며 "국민 민생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진지한 각오로 접근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선정할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코로나 방역대책 마련'과 '디지털 정부 전환', '임대차3법 개선을 통한 부동산 대책 마련' 등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먼저 인수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추경 공약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국채 발행'까지 염두에 둔다는 계획이다.

최지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재부와 지출 구조조정 등 실무선에서 해결 가능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며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방안을 적용한 이후 만약 필요하면 불가피한 수단으로 국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손실규모 추산과 가능한 재정적 수단 확보 두 가지에 대한 모색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손실보상 추산이 완료되면 동원 수단을 이용해 추경이 정해질 것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안들에 대한 연구게 계속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인수위는 이날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 인선을 완료하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부대변인은 "관련 분과간 유기적 협업 및 학계 및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TF"라 설명했다.

임대차3법 개선 등을 중점으로 하는 인수위 내 부동산TF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TF팀장을 맞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낳아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하며, 앞으로 인수위 부동산TF가 심도 있게 논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다음달 4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분과별 국정과제를 정리 및 선정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에게 확정안 보고 절차와 함께 5월 10일 취임 이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