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궤도 오른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여가부·교육부' 문제 고심

인수위, '여가·교육부' 폐지 카드 만지작

외교-산업부, '통상기능' 갈등 조절 숙제

민주당, '개편안 폐지 반대' 가능성 점증

"선 조직 후 개편 방안 추진도 검토해야"

인수위원회 내 정부조직개편 TF 팀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지난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정부조직개편에 돌입한다. 부처 별 업무보고를 마무리 짓고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새로운 국정운영에 동력이 될 정부조직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치권에선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통상기능을 놓고 산업부와 외교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개편안을 앞둔 인수위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다음 달 초 1차 초안 완성을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날 인수위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 지으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인수위 내 기획조정 분과를 중심으로 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행 중이다.

정부조직개편 TF 팀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인수위 차원에서 아주 실무적인 기초 상황을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갈지, 어떤 그림으로 가져갈지, 시기를 언제로 할지에 대해 이제 착수했다"며 "작업 방향성, 크기 이런 게 추슬러져야 어느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작업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여성가족부'의 존폐여부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이에 인수위는 여가부의 핵심업무를 다른 부처에 재배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여가부의 '가족정책국'을 보건복지부과 합쳐 '가족복지부'로 개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또 코로나19로 중요해진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을 흡수한 '보건부'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외에도 '여성가족위원회' 등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안과 국민의힘이 당초 검토했던 '양성평등가족부'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공약이던 '양성평등부'로 부처명을 변경해 개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개편 가능성이 높은 부처로 꼽힌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합하는 안이 유력한데,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새 정부가 교육부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통상업무를 둘러싼 논의도 조직개편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경제안보 관점에서 통상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대외교섭 업무를 외교부로 옮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가 담당하던 통상 기능이 산업부로 넘어간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다. 외교부는 통상기능 재확보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실제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인수위를 찾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하고 통상기능을 되찾아와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우려되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가부와 교육부 폐지 반대 목소리다. 이는 인수위로서도 무조건 민주당과 각을 세우기가 부담스러워지는 대목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폐지로 결론을 내리고 갈 경우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특임교수는 "인사문제와 정부조직개편은 세트로 봐야 한다"며 "총리나 장관 인사를 민주당의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 만큼 개편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정부 출범부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조직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정국을 넘어야 한단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72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개편에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다면, 집권 초부터 소모적인 정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일각에선 먼저 정부를 출범한 다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후에 처리하는 방안이 옳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당시에도 되풀이됐던 정쟁인만큼 여가부나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가 예상된다"며 "새 정부 입장에선 우선 내각이 잘 굴러간다는 인상을 줘야하기 때문에 조각을 우선 한 다음에 개편을 천천히 하는 방법이 더 나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