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래밭에 머리 처박은 타조 꼴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뺏으면 경찰, 중수청이 하게 된다

일장춘몽에서 못 깨어난 ‘거야’의 제 무덤 파는 ‘검찰 개혁’

윤석열 정계 진출 명분 줘 정권 뺏기고도 정신 못 차려

문재인과 이재명 부부, 그리고 자기들 보호가 진짜 목적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금 진행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3일,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던 ‘검찰 개혁’에 대해 정면 도전했다. 보수우파의 고향에서 진보좌파를 향해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하루 뒤 그는 총장 직을 던졌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로부터 3개월 뒤 정계 진출을 선언했고, 그 4개월 후 제1야당 대선 후보, 또 그 4개월 후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위시한 문재인 정권과 그 돌격대 민주당 의원들이 그에게 정치 시작 명분을 주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셈이다.

촛불 민심이 채 사그라지기 전에 코로나 행운을 만난 민주당은 2년 전 4.15 총선에서 뜻밖의 대승 선물을 국민들로부터 받았다. 국민들도 이 만큼의 압도적 다수 의석은 원하지 않았을, 일종의 사고였다.

민주당은 이 사고로 얻은 180석을 가지고 어떻게 일당독재(一黨獨裁)를 할지 꿈에 부풀었다. 머리에 든 것이라고는 투쟁 구호와 주사파 사상밖에 없는 수준을 보이는 586 운동권 출신들과 노무현 탄돌이(탄핵 역풍으로 당선) 격인 코돌이(코로나 위기로 당선) 초선 의원들이 주도했다.

부동산 정책을 빈부 계층 갈라치기 수단으로 삼아 장기 집권을 꾀한 대표적 입법인 임대차 3법이 이렇게 해서 졸속, 강행 처리됐다. 그 결과는 지난해 4.7 서울과 부산 시장 보선 대패였다. 일 년후 대선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그들의 입법 만행 열차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했다. 검찰을 손보자는 건 노무현의 자살 이후 진보좌파의 오랜 숙원이다. 그가 검찰의 강압 수사를 받고 부엉이바위에 올랐다는 믿음과 원한이 ‘개혁’ 의지를 불태웠다.

그리고 조국사태가 터졌으며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부부와 이재명 부부가 검찰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 자신들도 수사 받을 일이 저마다 쌓여 있다.

세상모르고 날뛴 민주당 의원들은 5월 10일 윤석열 새 정부의 서울 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으로 자리를 옮길 맹견(猛犬) 검사들의 얼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들을 소환하게 될 수도 있는 강골들이다.

이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버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속셈이다. 이것이 검수완박이다. 윤석열이 취임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전에 제 무덤 파기 작전을 마무리하려고 법사위원 사보임(辭補任) 같은 저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왜 대국민 설명,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는가? 왜 야당과 검찰 당사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도둑질하듯 해치우려 하는가?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다.”

전국 2000여명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자 민주당이 이렇게 호령했다. 그러나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는 짓은 그들이 했다. 사익을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흔드는, 도둑놈이 경찰서 없애자는 식의 철면피 법안을 추진, 스스로 권위를 내팽개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는 이미 6대 범죄(공직자, 부패, 선거, 경제, 방위사업, 대형 참사)만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것마저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6대 범죄 수사를 맡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미뤄둔 채로 수사권부터 박탈하겠다는 저의가 과연 뭐겠는가?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수사를 막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변명을 찾을 길이 없다.

천방지축(天方地軸) 코돌이 중 한 명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하명 수사) 관련자 황운하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배경 설명’ 편지에 그 진의가 들어 있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경찰)로 가지 않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다. 국가 수사 총량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것이 그들의 ‘검찰 개혁’ 목적이다. 그들은 중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시켜 수사가 안 되도록 하길 원한다.

진보좌파가 수사 받는 일 없이 20년 집권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정권 내주기 직전에 완성할 참이다. 그러나 거야(巨野) 민주당은 경찰이 환골탈태(換骨脫胎)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검수완박이 이뤄질 경우 설치되는 중수청(그들이 기피하는 한동훈이 청장으로 올 수도 있다)에서 원래 의도와 달리, 이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지 알면서도 일단 밀어 붙여보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인데도 말이다.

맹수 앞에서 위기를 피한답시고 모래밭에 머리를 처박은 타조 꼴이다. 한 달 후 정권은 이미 그들의 것이 아니며, 모든 권력 기관은 새 리더와 정부의 의지와 방향이 공정하고 합리적일 때 일사불란(一絲不亂) 그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윤석열이 기자들 질문에 딴청을, 여유를 피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쓴다.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다. 형사 사법 제도는 법무부와 검찰이 논의해서 하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정권을 뺏긴 일장춘몽(一場春夢)에서 깨어나지 않고 싶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