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검수완박 통과된다 해도 지방선거 지지 않을까 걱정"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판단 어려워

文·李 수사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국민의 시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승패를 거론하며 신중하고 냉정한 토론을 주문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당내)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박 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집단행동으로 반발하는 검찰을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시선을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검란이 시작됐다.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이라며 "(검찰은) 자기 눈밖에 난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고, 검사 식구들은 있는 죄도 없앴던 과거에 대한 반성문부터 올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은 꼭 해야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우리 앞에는 '검수완박'은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과,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돌입할텐데 정의당의 반대로 조기 종료가 어렵다는 점과, 설령 강행 통과를 하더라도 민심을 잃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박지현 위원장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들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서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