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 중립 정책 대폭 수정 예고…"탈원전 해체"

文대통령 "정책 유지" 발언 하루만

탄소 중립 국제 목표 유지하면서도

세부 정책에는 대대적인 변화 줄 듯

"탈원전 금기 해체, 실질 정책 펼 것"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탄소 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기획위 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체계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절대 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중립 정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날 원 위원장의 입장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기조는 지키면서도 문 정부의 세부 정책에는 대폭 변화를 주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원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인 오히려 작년에 4%p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며 해당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p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35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현재 4만 7000원을 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출하면 2025년 5만 3000∼5만 6000원, 2030년에는 6만 4000∼7만 5000원, 2035년엔 7만 8000∼10만 원이 나온다.

이들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 전기요금이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의 5배 이상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해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김상협 기획위 상임기획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2030년까지 연평균 0.7%p, 2050년까지 연평균 0.5%p의 GDP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이라는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책임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위는 향후 2주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 정책 방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녹색기술 발전 연구개발(R&D) 체계 고도화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등이다.

아울러 이들은 올해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친환경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