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LTV 완화 물가·금융안정 부작용 초래 가능성”

고용진 의원 서면 질의 답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대해 “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 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은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인상·개편’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지역 및 주택 가격 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완화 기조가 알려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자 최근 인수위도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