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녹색채권 연중 시범 발행…친환경 경제체제 대응”

탄소중립 포인트제 대상 확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을 올해 안에 시범발행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저탄소·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 중 하나로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분야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29조3000억원을 그린뉴딜 분야에 공급했다.

이 차관은 “개인은 탄소 중립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한편 기업은 금융·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이행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은·기은·수은·신보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지원자금 중 녹색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을 2030년까지 2019년 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생활 속 온실가스감축을 독려하기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왔다. 2017년부터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도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설해 시행 중이다.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실천다짐금 5000원을 지급하고, 전자영수증·리필스테이션·무공해차 대여·다회용기 배달·친환경상품 구매·청소년 실천다짐 등 6가지 실천활동에 대해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차관은 “전자영수증은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무공해차 대여는 업계 상위 3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4월 중순까지 국민 12만7000여명이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면서 “다가오는 기후변화주간(4.22~28)동안 SNS와 시민참여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치솟는 소비자물가에 대해 논의도 진행됐다. 이 차관은 “보험분야에선 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의 변경·시행으로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했다”면서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 유도를 통해 사고율이 감소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관람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부담경감을 지원한다. 프로스포츠 4개 종목 반값 할인티켓 40만장을 올해 7월까지 회당 최대 7000원까지 지원하고, 6월 초까지 국내숙박에 대해 최대 3만원의 할인권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관람과 숙박분야를 지원해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민생”이라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경제상황 관리와 민생안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