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잡자니 물가 걱정…복잡해진 ‘추경시계’

인수위, 정부 출범 앞두고 추경 논의 가속

소상공인 지원·물가 상승 우려 놓고 고민

‘두 마리 토끼’ 잡으려 결국 규모 줄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이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상승 등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 약속한 50조원을 고집하자니 연일 치솟고 있는 물가를 부추길까 우려되고 규모를 줄이자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걸림돌이다.

인수위는 이르면 오는 25일 추경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향을 결정하면서 추경 규모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14차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방안을 25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당선인이 약속했던 50조원보다 줄어든 35조원 안팎이 유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약 20조원, 손실보상액 10~15조원 정도다. 여기에 금융·세제 지원을 위한 비용과 방역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기대하는 추경 효과는 분명하다. 장기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경을 실행하게 되면 일부 경제지표와 민간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대출 유예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한 측면이 있다”며 “전염병(코로나19) 상태가 달라진 만큼 이번에 제대로 한번 정리하자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또한 “그간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둬야 하며 지원방안의 설명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1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현재 인수위가 고민하는 대목은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다. 30~35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상승하는 물가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는 지난 2년간 확장 재정을 통해 시중에 현금이 많은 현금이 뿌려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등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상황이 복합 작용한 탓이다.

전쟁 등 대외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30조원이 넘는 현금이 시장에 추가로 풀리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물가가 더 오르면 자영업자 손상보상 지원금 가치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만 과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상 성격의 이전지출인 만큼 물가가 반응하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판단컨대 대부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물가에 대한 영향과 재정 조달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인수위도 추경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추경을 하기는 해야 한다. 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황을 고려해 2차 추경은 축소하고, 코로나 상황이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고물가·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