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와 남은 과제 [임유정의 유통Talk]

2년 1개월 만에 자영업자 영업제한 풀려

부동산 가격 폭등·가계부채 증가 등 발목

추경규모 떠나 연착륙 해법 마련해야 할 때

코로나 초기 대응책 돌아보고 미래 대비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18일 저녁 서울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 인근 24시간 영업 식당에서 시민들이 술잔을 부딪히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약 받아왔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첫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면서다. 코로나19의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은 무거운 족쇄를 풀게 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영업시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10명까지 허용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자정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없앴다.

섣불리 상황 종식을 예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마침내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됐음을 보여주는 신호임은 분명하다. 멀게만 보였던 팬데믹의 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 영광된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앞날이 꼭 밝은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시장 불안정은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물가 상황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대외변수는 단시일 내에 종결될 일은 아닌 듯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자로 평가받는다. 코로나 사태에서 자영업자만큼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라준 국민은 없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역정책을 펼치며 국민 안전을 지켜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지원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쳤다.

자영업자 부채 위험은 수면 아래 감춰져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큰 소리치고 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추경 규모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물론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추경 50조원을 편성해 돈을 뿌리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물가를 더 자극할 뿐 아니라 시중 금리를 끌어올려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누적된 자영업자들의 밀린 숙제를 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일상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재개됐지만 산처럼 쌓인 빚을 해결할 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추경 규모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연착륙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다.

또한 지난 방역의 시간들을 찬찬히 반추해 보면서 방역 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점들도 복기해 보고 대책을 모색해 볼 때다. 초기 미숙했던 마스크 정책 등 대응에 대해 돌아봄으로써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을 새로운 호흡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어쩌면 미증유의 사태 속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야박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족했던 점을 되짚어 추후 비슷한 재난이 닥쳤을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거리두기 해제 후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건설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인 일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