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출입기자단 마지막 간담회 화두는 '검수완박'

"중재안 잘된 협의…국회, 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

"檢, 잘하는 일에 집중 가능…김오수 거취는 말 아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약 2주 앞둔 시점에 마련된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 공감하면서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5년 간 국정운영의 소회 및 퇴임 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한 종교계 중심의 사면 요청 △검수완박 입법 문제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등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검수완박 중재안 환영한 文…"후속 과정서 얼마든 보완"

우선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가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고, 검찰도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 왔다"며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가 되면 더 좋고, 또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끝까지 다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면서도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또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가지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점들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나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좀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또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명박·김경수 사면론에 "사법정의 보완 차원서만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종교계 등에서 '국민 통합'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사면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국민 공감대'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전에도 사면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를 꼽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8일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사법 정의를 보완한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점,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원론적이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각계 사면 요청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임명을 두고 사회적 진통과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그때 결정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이고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런 말하자면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靑 역사 부정평가로 '청산' 의미면 우리 성취 부인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대를 끝낸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곧 떠날 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마다 공과 과가 있다. 어떤 대통령은 과가 더 많기도 하고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들도 계시다"며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으로까지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평가 받고 있다"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객관적이고 엄연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청산하고 바꿔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 청와대 퇴거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우리가 그날 밤 12시까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의 야간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면 되고, 저는 여러 가지 업무 연락망을 잘 유지하면 된다"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신구 정권 간의 무슨 갈등,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을 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은 계획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의 저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