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수신료 회계 투명 공개"

"협약제도 도입해 역할 다하도록

경영평가 제도 만들어 결과 공개

수신료 위원회 설치해 객관적 검토

종편 채널 확대 없을 것…尹 확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허울 뿐이라 평가 받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러 일각의 비판을 받았던 수신료 문제에 있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브리핑을 열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박 간사는 "무늬만 남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며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지만 민영방송과 동일하게 재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에서는 재허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협약제도'를 도입해서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여 '이행 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그리고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 방침으로 박 간사는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 방송평가에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지배구조 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권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문제를 진단하고 국민의 기준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더해 박 간사는 "국민이 낸 수신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며 "공영방송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으며,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도 안팎으로 지적이 많다. 수신료를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도록 할 것"이라 했다.

그는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국민에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며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라 약속했다.

심의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박 간사는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관련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 심의사례 DB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민간 심의 능력을 증진하겠다"라며 "새 정부에서 만들어질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 기구 효율화 방안을 만드는 등 민간중심의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간사는 "새 정부는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미디어의 현재를 정비하고, 미디어의 미래를 준비하며, 미디어 시장이 국민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브리핑 직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간사는 종합편성채널 확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종편 채널을 더 늘릴 생각은 없다. 윤 당선인의 생각이 확고한 상황"이라며 "다공영 1민영 체제인 우리 방송시장이 소수 공영 다민영 체제로서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미디어 종편이 늘어날 여지는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송시장 상황이 굉장히 하락했다. 기존의 종편이나 방송은 지금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