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투표, 윤석열정부 임기초 승부수 될까

尹측 "민주당 폭주, 국민 뜻 물어야"

국민의힘, 법 개정 절차 돌입 예고해

6·1 지방선거 앞둔 尹 승부수 될 듯

"'검수완박 찬반 선거' 프레임 전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대전광역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윤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국민투표 실시 추진을 선언한다면 임기 초반 정치적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넘어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국회의 입법 미비로 논란이 있다"며 "빨리 입법 보안을 해줘야 한다. 여야의 정쟁꺼리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에서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라 언급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꺼낸 국민투표에 대해 해당 법안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며 실현 불가능성을 꺼낸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180석으로 계속해서 헌법을 일탈하는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기 떄문에 국민투표법은 빨리 보완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 촉구했다.

또 "야당 설득도 게을리하지 않겠지만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폭주를 하고, 그 폭주가 국민의 뜻에 반하며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헌법 일탈을 하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 보강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의 입장에 발맞춰 국민의힘에서도 실무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 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다소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개정하는게 타당할 것"이라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를 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 없이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이기 때문에 하위법안이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경우는 용납될 수 없다. 헌법상의 대통령 국민투표부의권은 국민투표법의 일부 흠결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라며 "어느 법률 조항이 위헌무효라고 해도 그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국민투표법이 전체적으로 살아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직접적으로 국민투표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국회의 논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현실화되면 '취임 후 국민투표 실시 추진'이라는 전격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의 현실화 여부에 대해 아직 확실한 판단을 내리긴 이르지만, 무엇보다 취임 초기 윤 당선인의 정치적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20일 만에 열리는 6·1 지방선거가 사실상 윤석열정부 초기 국정동력을 좌지우지할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만큼, 취임 전후 적절한 시점에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를 공언하며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장제원 실장이 적절한 국민투표 시점으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게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검수완박 법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분명 부정적이다. 실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을지 여부는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6·1 지방선거를 '검수완박 찬반 선거'의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으로서 나쁘지 않을 것"이라 바라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봤을 때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입법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알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